"인천시 e음카드 10% 캐시백 중단 위기 상황"...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 밝혀

시, 인수위에 "7월에 예산 모두 소진" 보고...추경에 반영 상황 직면

정유섭, 주민참여예산제의 공정·투명성 결여 등 문제점도 다수 발견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10일 인천시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인천시장직 인수위]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는 10일 “인천시의 e음카드 10% 캐시백이 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이날 유 당선인 인수위에 한 현안 보고에서 시 담당 본부장은  “e음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캐시백이 국비 지원 감소와 발행액 증가 등으로 시 예산으로 지속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시는 또 캐시백 예산으로 올해 2427억원을 세웠으나 오는 7월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취임하는 유 당선인이 8월에 캐시백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나 2021년 캐시백 예산으로 3434억원이 지출됐고 시 당국이 밝힌 대로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이런 규모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 시 안팎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또 캐시백 비율 조정을 언급해 사실상 비율 하향의 불가피성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인천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0%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추측돼 ‘공약(空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측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유 당선인이 당선되면 10% 사라진다’고 선전·선동한 데는 이같은 배경이 있었던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e음카드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운영대행상의 문제점도 드러나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의 공정성·투명성 결여,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노력 부족,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사의 편의시설 부족 등 주요 현안 9가지가 대부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섭 인수위원장은 “곧 있을 실·국별 업무보고에서 이들 현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다시 보고해 주고 서면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며 “이는 민선 8기가 조기에 뿌리를 내려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