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韓·中·日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대상국에 포함됐던 대만과 베트남은 이번엔 관찰대상국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美 재무부, 韓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해당

1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낸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관찰대상국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12개국이 포함됐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환율보고서를 발표한 뒤 "미국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 깊은 정책 수단을 쓰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율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무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부터 환율정책 평가에 일부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해왔는데, 3개 항목 중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해왔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무역 흑자 기준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돼, 150억 달러로 조정됐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 흑자 갭이 GDP의 1%로 바뀌었다. 또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단축됐다. 

한국은 이번에도 대미무역 흑자(220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의 4.9%) 등 2개 부문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이 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원화 가치가 떨어져 달러 대비 8.6% 약세를 보였으며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추가로 5.4% 더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의 상품수지 조정, 세계적인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요인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 유출됐고, 이로 인해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는 한국 외환당국이 보고한 140억 달러의 외환 순매도가 지난해 원화 약세를 저지하는 효과를 냈다면서 대부분의 거래가 작년 하반기에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 추정치 대신 한국이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대만·베트남은 관찰대상국으로...스위스는 심층분석국 지정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대상국에 포함됐던 대만과 베트남은 이번엔 관찰대상국으로 바뀌었다. 

재무부는 다만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심화 관찰을 유지한다면서도, 대만의 경우 생산적 논의가 진행 중이고, 베트남과는 협정을 체결해 만족스러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대만 중앙은행 관계자는 로이터에 미국이 대만의 환율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양측은 좋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통화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보고서에선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던 스위스는 이번엔 유일하게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됐다. 스위스는 지난해 4월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처음 올린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스위스와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조세 회피처로의 자금 유입 등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