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Y노믹스] 집권 1년차 '저성장 징크스'에 발목…당·정·대 'S공포 대응' 총력전

OECD, 한국 물가성장률 올리고 경제성장률 낮춰

주례회동, 당·정·대 회의, 특위 설치 등 위기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용산 시대 첫 주례 회동(13일)→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전특별위원회 출범(이번 주)→고위 당·정·대 첫 회의(29일·이상 6월)···.'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차 경제성장률 급락 징크스를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세계 경제 침체 분위기 속에 한국 경제에도 물가 상승과 맞물린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취임 이후 한 달여 동안 경제 안보, 성장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보여온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차원에서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오늘 첫 주례 회동···29일엔 고위 당·정·대 회의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 회동을 한다. 당초 지난달 30일로 예정됐으나 주례 회동에 배석해야 할 국무조정실장 인선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이번 주례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책임종리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날이 갈수록 치솟는 물가 등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생 등 시급한 현안은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도 다룬다. 당·정·대는 이달 중 회의를 열기로 하고, 참석 대상, 의제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당은 당내에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특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특위에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교수 등 전문가, 농축수산업 및 유통업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자 당 정책위 부의장인 류성걸 의원이 맡는다.

◆S공포 현실화···성장률 짓누른 高물가

당·정·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국내 경제 상황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4% 상승해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이 4.8%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시한 기존 전망치(2.1%)에서 2.7%포인트 올린 수치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공급 측면 충격이 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종전(3.0%)보다 0.3%포인트 낮춘 2.7%로 제시했다. 역대 정부가 겪은 '집권 1년 차 저성장 증후군'을 윤 정부도 피해 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김영삼 정부 첫해인 1993년 경제성장률은 6.3%로 재임 기간 평균(7.4%)보다 낮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에는 성장률이 -5.7%까지 급락했다. 외환위기 여파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 등으로 2.8% 성장률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 5년 평균 성장률(4.3%)보다 1.5%포인트 낮았다. 이명박 정부도 취임 첫해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성장률이 2.3%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5.1%)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첫해 성장률 2.9%를 기록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 3.1% 성장률로 징크스를 깼으나 이듬해 곧바로 2.7%로 떨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주요국에 비해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폭이 작다고 설명했다. OECD가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종전보다 1.5%포인트 내린 3.0%며, 미국과 유로존은 각각 2.5%,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