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사실상 불발… 외환시장 개방·공매도 전면 재개 '신중론'

[사진=바이두]

올해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사실상 불발되는 모양새다. 선진국 지수 편입 전 관찰대상국 등재를 앞두고 MSCI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증시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외환시장 개방과 공매도 전면 재개 등 지수 편입 관련 주요 쟁점을 관찰대상국 명단 발표 전까지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는 10일 발표한 'MSCI Market Accessibility 2022' 보고서에서 한국증시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내렸다. 이 보고서는 오는 24일 관찰대상국 지정에 앞서 발행되는 사전검토격 보고서다.

MSCI가 가장 먼저 지적한 사안은 영어 기반 공시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부족이다. 영어로 된 정보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한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지배구조 문제도 지적을 받았다. MSCI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자주 지적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제기준과 다른 배당금 공시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당락일 이전에 배당금을 공시하는 선진국 기업들과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배당락일 이후 배당금 금액을 공시하기 때문이다. 배당금 전망치를 제시하는 기업이 적은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정책 부문에서는 외환시장 개방 수준과 제한적인 공매도가 혹평을 받았다. MSCI는 외환시장의 경우 역외 통화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역내 통화시장 역시 제약(constraints)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전면 재개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개선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며 "관찰대상국 편입 기대감을 높일만한 이슈가 없어 다소 실망스럽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개방과 공매도 전면 재개 등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필수적인 요소들 역시 관찰대상국 발표일 이전에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다. 관계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후순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개방과 관련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정부가 장기 로드맵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MSCI 관찰대상국 등재 일정과 무관하게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관찰대상국 발표 이후 선진화 방안이 발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재개는 국정과제(공매도 제도 개선)를 우선 이행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두 당국 모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일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다. 또 외환시장 개방과 공매도 전면 재개 외에도 현물이전 및 장외거래의 경직성과 실시간 지수 데이터 이용 제한, 투자자 등록 및 계좌개설 절차 등도 지적받은 만큼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개정도 필요한 형국이다.

정권 교체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소다. 윤석열 정부의 선진국 지수 편입 의지가 전 정부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외환시장 개방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지수 편입으로 얻을 수 있는 득보다 외환 방어막 붕괴에 따른 실이 더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모양새"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