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꽂힌 尹정부] 모래주머니 확 푸는 당·정·대....투자세액공제·인력 양성에도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제 혁신부터 투자세액 공제, 인력 양성까지···.'
당·정·대가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핵심인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도체 초격차'에 드라이브를 걸자 당정도 정책·입법 지원에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달 중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칭)' 출범을 통해 전방위 지원 사격에 나선다. 특위에선 비메모리 분야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지원 강화, 반도체 인재 양성 등을 논의한다.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추진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 인력이 가장 많은 산업이 반도체"라며 "경쟁력을 갖추며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데, 규제가 심하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 새로운 해법을 내놓겠다"고 했다. 

입법 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13일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선언한 후 여당에서 나온 첫 번째 지원 법안이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해 조세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시설투자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에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3%에서 15%로, 중견기업은 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25%로 늘린다.
 
배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인재 육성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대만은 15년 전 시스템 반도체 발전을 위해 일부 대학에 교수 20여 명을 투입했다"며 "대폭적으로 학생을 증원한 결과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를 육성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반도체 초격차를 지원 사격한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의원총회장을 찾아 의원들을 상대로 반도체 강연을 했다.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지낸 이 장관은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 표준기술인 벌크핀펫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분야 권위자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반도체 관련 학부와 석·박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반도체 지원을 통해) 박정희 시대 성장 이상의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