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안정·규제개혁' 한뜻…與 "유류세·법인세 인하 요청"

"정부, 전체 세수 등 검토해 결정 예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류세·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전달했고, 정부는 종합적으로 전체 세수 등을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물가가 매우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라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을 포함,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민간 활력 증진 △과감한 규제 개혁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혁 확대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억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장 기능이 왜곡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타결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에 대해서는 "정부 보고를 받은 후 입법 사항이 필요하면 화주와 차주, 정부 입장을 고려해 정부가 합의한 내용에 충실히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왜 차이가 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 당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사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의 영역이다. 정책위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도 법안이 나온 걸 검토했다"며 "오늘이나 내일쯤 국토부의 설명을 듣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안이랑 비교·검토해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