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당정에서는 불가피론 솔솔

산업부·기재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3원 인상 요구할 듯

산업부 2차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미룰수록 문제"

권성동 "물가 안정 위해 억제할 수 있지만 시장 왜곡될 수도"

지난 6월 15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이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가운데 물가 인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당정에서 잇따라 나오는 등 인상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한전의 인상안을 받아들이면 한전은 오는 21일 인상 여부와 폭을 공식 발표하고 내달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변동될 수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반영된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이다. 한전은 이번 분기에 최대치인 3원 인상과 함께 상·하한 폭을 기존 3원에서 5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랐다.

최근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세를 보이자 한전이 각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도 폭등했다. 이날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통합 SMP는 전년 대비 77.4% 오른 140.34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SMP를 통한 지출이 커지자 경영난에 빠졌다. 지난해에는 5조8601억원이라는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7조7869억원으로 적자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관부서인 산업부가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실제로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내달 예정된 가스요금과 동시에 올라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내달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지금보다 0.67원 인상된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물가 부담 가중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물가 민생이 중요하다는 것은 기재부와 산업부 모두 알고 있지만 한전 적자가 심각하고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가 되고 미래 세대에 부담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