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지인 아들 '행정관' 채용 논란에 "비선 운운은 악의적 주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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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인 아들 '행정관' 채용 논란에 "비선 운운은 악의적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아들인 황모씨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두고 "사적 채용"이라고 비난하자, 대통령실은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쳤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황씨는 현재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이날 관련 보도에서 황씨 부친에 대해 "강원도 동해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황 아무개 사장으로, 윤 대통령과 매우 오래된 친구 관계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전했다. 아들 황씨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비공식적으로 대외일정을 수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사적 채용'이라며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도 지인으로 채우려는 건가"라며 "사적 채용 논란은 사적인 경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심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리해야지, 계속 버틴다면 대통령실에 정말 비선이 활개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대변인실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직원 간 인연을 들어 '사적 채용'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은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대통령 비서실은 참모 상당수를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일해 본 사람들로 충원한다. '사적 채용'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공개 채용이라도 했단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공적 조직에서 일하는 이들을 두고 '비선' 운운하는 것은 더욱 악의적"이라며 "더 이상의 억지 주장이나 왜곡 보도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투자 부진 등 경기 둔화 우려"...더 어두워진 경제 진단

정부가 투자 부진과 수출 증가세 약화 등을 언급하며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매달 내놓는 경제동향에서 '경기 둔화 우려'를 언급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회복이 지속되고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수출 증가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린북에서 '경기 둔화 우려'라는 표현을 쓴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투자 부진과 수출 회복세 약세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경기 둔화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 지표상으로도 수출, 투자 등에서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핵심 동력인 수출은 지난달 반도체·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1.3% 증가했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7% 늘어나 4월(15.3%)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 가속화, 공급망 차질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과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국' 논란에 유럽 출장 취소…긴급 간부회의 소집

김창룡 경찰청장은 17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경찰 국장급 이상 지휘부가 참석한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을 공유했다. 그리고 오는 21일 권고안이 최종 발표되기 전까지 경찰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회의가 끝난 뒤 "권고안이 발표되면 경찰청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경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을 직제화해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 딜레마] 규제혁파 외치는 정부, SMP는 왜 제한할까

정부가 적자난에 빠진 한국전력을 구하기 위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 민간 발전업계에서는 한전의 경영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조치라며 반발 목소리가 거세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파’를 강조한 가운데 한전 적자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전기요금에 오히려 규제를 추가하며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SMP 상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산업부가 지난달 발표한 SMP 상한제는 국제 연료 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된다.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 평균 SMP의 1.25배 수준이다.

이는 산업부가 한전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1분기에 영업손실 7조7869억원으로 시작하며 경영난에 빠진 모양새다.

한전이 역대급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이유는 한전이 각 발전사에 전기를 사들이는 SMP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최근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세를 보이자 SMP도 덩달아 고공행진 중이다.

민간 발전업계에서는 SMP 상한제를 두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SMP 상한제 문제는 시장 논리를 통해서 해소해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못 올리는 현 시장에서 산업부와 한전이 시장 원리를 위반하며 민간의 이익을 뺏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