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더 미룰 수 없어...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위기일수록 제도‧규제 과감히 개선...모든 정책의 목표는 민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공공 부분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이 단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규제 혁신' 기조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건들이 상정됐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 연장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 할당관세 인하 등이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