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준공 무기한 연기 입주민 피해 우려'

원주민 대책위 인수위원회 방문 피해방지 요청

준공되더라도 민간사업자 배당받아가기 어려워

[사진=판교 대장지구 전경]

성남 판교 대장지구 준공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올해 6월 말로 예정된 판교 대장지구 준공승인을 반대하면서 사업준공 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해 8월 준공예정이던 대장지구가 대장동 사태로 10월말, 12월말로 연기된 데 이어 올해에도 3월말, 6월말로 총 4회 미뤄졌는 데 또 다시 인수위가 제동을 걸면서 사업준공을 기약하기 힘들 게 된 것이다.

피해가 예상되자 대장동 원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자 택지·근생용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미준공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속한 준공을 요청했다.

원주민 A씨는 "판교 대장지구 준공이 계속 연기되면서 대장동 원주민들은 등기가 되지 않아 대출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인수위측은 민간사업자들이 '거액의 추가 배당금을 받아간다거나 대장지구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들어 준공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배당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배당의결을 받을수가 없고 민간사업자 역시 추가로 배당을 받아갈 의사도 없다"고 말한다.

이어 "지난 5월말부터 대장지구 아파트에 수천세대가 입주해 거주하고 있지만 안전문제가 불거진 바가 없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성남시와 입주민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해 공사를 완공했는 데 대장동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준공을 볼모로 잡는 건 수많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도시개발사업 전문가도 "대장지구가 미준공 상태로 오는 6월말을 경과한다면 사업기간이 종료하고 대장지구를 준공시켜야 하는 시행자의 법적지위도 없어져 사업전체가 표류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성남의뜰도 "준공조건에 부과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비를 신탁사 계좌에 예치까지 해둔 상태"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준공을 해주지 않고 사업기간이 도과한다면 미준공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입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