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경남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外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포스터 [사진=경남도청]

경상남도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로 약 15만 가구에 지급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선불형카드로 1회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지급 시작일은 24일 또는 27일로 시군별로 상이하며, 오는 8월 1일까지 지급한다. 지원된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급일과 사용제한업종 등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도는 다양한 복지정책발굴로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연구원 ‘초고령 사회 대비, 간병부담 완화 정책 확대 필요’ 브리프 발간

경남연구원 전경.[사진=경남도청]

경남연구원은 23일 브리프를 통해 “초고령 사회 대비, 간병부담 완화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선희 연구위원과 강명진 전문연구원은 초고령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의료·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노인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중 다수가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남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63.3%로 높게 나타났고, 노인 뿐 아니라 전 세대로 확장했을 때, 환자에게 필요한 사적간병 수요 중 88%는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어 가족 간병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중이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저소득층 등에 대해 간병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68개 병실 366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간병서비스 이용 대상과 병상 수를 더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박선희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간병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퇴직’을 막기 위해, 간병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까지 제공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간병지원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 돌봄제공자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브리프 원문은 경남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남도, 여름 휴가철 맞아 도내 등록야영장 303곳 안전 점검

미등록야영장, 차박지 등 현장방문, 안전야영을 위한 안내 병행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전경.[사진=경남도청]

경상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회복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여름 성수기 시작으로 캠핑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도내 등록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시·군 관광부서와 안전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도내 등록야영장 303곳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야영장 안전점검은 야영객 집중 시간대를 고려해 평일 저녁 및 주말에도 실시할 예정이며, 여름철 안전캠핑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여름철 태풍, 호우 등 여름 기상상황에 대비한 산사태, 홍수 등의 위험구역 안내 표지 설치여부,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수시설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이용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확인 등 질서 유지 및 대피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야영장 내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글램핑 이격거리 3미터 확보 여부 등 화재 예방 및 전기 사용 기준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야영장 내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도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해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해 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차량 숙박 등 새로운 캠핑문화가 확산하고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떠오른 ‘차박명소’ 등을 현장 방문해 가스 중독 예방을 위한 텐트 환기, 태풍·호우 등 기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캠핑 등을 안내함과 동시에 등록야영장을 이용하도록 계도해 안전한 캠핑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심상철 경남도 관광진흥과장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이하는 휴가철을 대비해 많은 피서객들이 야영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경남을 찾는 야영장 이용객들이 재난 걱정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며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관계자 및 야영객께서도 안전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한 등록야영장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누리집 ‘고캠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창녕군 남지읍 용산~아지간 도로 23일 개통

용산~아지간도로 전경[사진=경남도청]

경상남도가 창녕군 남지읍 일원에서 시행 중인 지방도 1022호선 상 ‘용산~아지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최종 준공하고, 오는 23일 전 구간 개통한다고 밝혔다.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에서 신전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74km, 폭 10m의 2차로 확·포장 공사로 터널 2개소와 교량 2개소, 교차로 2개소를 설치했으며, 총사업비 384억원을 투입해 지난 21일 최종 준공했다.

지방도 1022호선 창녕군 남지읍 낙동강 변 구간은 도로개설이 돼있지 않아 지역주민 및 낙동강 유채단지와 남지개비리길을 찾는 관광객들의 통행불편 민원이 많았던 구간이었다.

이번 용산~아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준공으로 창녕군 남지읍과 의령군 부림면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도로가 개설돼 지역주민의 통행편의 제공 및 창녕군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칠서지방산업단지 등 산업생산시설과의 연계도로망 구축을 통한 통행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산업 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 지방도 도로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도로에서 수요자 중심의 도로로의 체계 변화를 통해, 우선 개통 필요지구에 사업비를 집중 투입해 지역산업 및 경남미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