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회에 박순애·김승희·김승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회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29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있다. 해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오는 30일 이후 세 후보자를 직권으로 임명하면,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사례를 또 남기게 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다. 따라서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내달 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는 마드리드에서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