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내달 15일까지 경찰국 신설 등 최종안 마련"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가칭 경찰국)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의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위성의 근거로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 문제와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된 것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 협의회 등을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 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지난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에서 독립하면서 사라진 경찰국 기능의 부활을 알렸다.

이 장관은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 인력 확충, 처우 개선, 수사심사관 운영 개선 등은 경찰청과 기획재정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고,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센 데 더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입지가 좁아진 탓이다. 차기 경찰청장 지명과 청문회, 임명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