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文정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때린 與...경찰국 여론전 '기선제압'

송언석 "경찰 권력, '무소불위 우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특히 여권은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때리며 경찰국 여론전의 신호탄을 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 토론회'를 열고 "경찰 권력을 일정 부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반면 경찰 출신으로 경찰국 신설에 공개 반대해 온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했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거론, "행안부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은 문서로 남고 정권이 바뀌어도 15년씩 봉인할 수 없다"며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이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송 후보자의 경쟁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측근 비위 첩보를 작성한 뒤 울산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봤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4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이제 대한민국 경찰은 옛날의 경찰이 아니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 있다"라며 "기존 법을 정상화해 민주적 균형을 따져볼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하는 게 민주적 원칙"이라며 "지금 경찰은 인사권·정보권·수사권 등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 이후 경찰 권력이 무소불위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급기야 부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며 "경찰 행정부서를 신설함으로써 비대해졌고, 더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경찰 권력을 일정 부분 민주적으로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