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복현 "실손 소비자 불만 급증…부실 리스크도 대비해야" 보험업권에 쓴 소리

보험회사 CEO들과 기념촬영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태풍이 오기 전에 이미 부러지거나 흔들린 나뭇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또한, 금리와 환율 급등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보험사들의 재정건전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를 적극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작년 말 58%에 달하고,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자문 및 부지급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고위험자산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중단 사태 발생 등으로 PF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증가했고 해외 대체투자 부실화 시 후순위 투자 비중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 사별로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를 실시하는 등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감독당국 역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지표나 성과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검사에 나설 것"이라며 "(건전성 문제 해결 과정에) 관련 제도 개선과 금융사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반 년 앞으로 다가온 새 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도입은 보험업계의 최대 현안"이라면서 "회계 시스템 안정화 및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부채 산출부터 사후검증, 경영공시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보험산업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헬스케어 및 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험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금융위와 규제개선 논의를 지속해 부수업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농협생명 등 생명보험사 대표 10명과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손해보험사 대표 1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