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 결산] 베일 벗은 대북 새 제재…암호화폐 막아 北核 무력화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경제와 군사 분야 조치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 검토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새로운 자금원인 암호화폐 관련 제재가 최우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北 돈줄 죄는 한·미·일 고강도 제재안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했다. 정상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오늘로 복원됐다"고 자평했고, 미국 백악관도 "역사적인 만남"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이번에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플랜은 이미 준비돼 있는 것 같다"며 "나머지 추가 제재는 군사적 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한·미 간 협의는 해 놨지만 지금은 제가 말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회담 전 브리핑에서 "정상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는 경화(hard currency)를 빼앗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다음 달로 예정된 재닛 옐런 재무장관 방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수익을 얻는 방법을 끊임없이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수입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그것이 옐런 장관과 한국 금융감독기구들이 논의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한·미가 '라자루스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으로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불법적 외화 획득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상상 초월하는 北 암호화폐 탈취

아일랜드의 암호화폐 분석업체 '코인컵'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사건을 분석해 "북한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해킹을 시도했고, 탈취한 암호화폐 가치는 총 16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라자루스의 해킹에 이용된 암호화폐 지갑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고, 탈취한 가상화폐의 자금 세탁에 사용된 믹서 서비스 '블렌더'에도 제재를 가했다.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서 업체에 제재를 가한 건 최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라자루스'를 유엔 차원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 측 '거부권'에 부결되긴 했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또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신들을 돈세탁 및 테러 자금 방지 '고위험국'에 재지정한 것에 대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했다"며 "미국 특유의 날강도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전날 '아시아·태평양은 북대서양이 아니다'는 글에서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스스로 나토의 총알받이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구덩이에 두 발을 묻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지도자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