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과거 되풀이 안 돼"... 일선 경찰들, '경찰국' 반대 움직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각 4개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기 위해 이른바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경찰 내 집단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일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에 따르면 직협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세종시 행안부 앞에서 삭발과 단식 등에 나선다.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4명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삭발식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5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매일 3명이 릴레이 삭발에 나서며, 민 직협회장은 단식에 들어간다.
 
민 협의회장 등은 삭발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님께’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경찰의 경우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로 진출이 가능한 검사와도 처지가 다르기에 인사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의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1987년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얻어진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이룬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ㆍ자치경찰제의 실질화 등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해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은 이르면 이달 안에 신설될 예정이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일선 지구대를 방문해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것”이라며 “신설 조직은 15~20명 규모로 80~90％는 현직 경찰로 채우는데 이 조직으로 14만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경찰청 앞에서는 류창민 일산 동부경찰서 직협회장이 삭발하고 “행안부와 정권의 시녀가 되기는 싫다”며 “국민에게 공감받는 민주적 기구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