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부터 첫 지급

소득 0원 기준, 3인가구 月 220만원 지급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11일부터 안심소득 시범 사업자로 선정된 500가구에 오세훈표 안심소득을 첫 지급한다.  

월 소득이 0원일 경우를 가정해 안심소득 지급액은 △1인 가구 82만6255원 △2인 가구 138만5540원 △3인 가구 178만2750원 △4인 가구 이상 217만6460원이 3년간 지급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안심소득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하위 약 3분의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225억원이 배정됐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차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 지원집단(500가구)의 약 68배에 달하는 3만3803가구가 신청했다.

시는 소득·재산 조사와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지난달 29일 최종 500가구를 선정했다. 또 안심소득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1023가구도 선정했다.

시는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급대상 가구는 총 800가구로 늘어난다. 비교 가구도 총 16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안심소득 지급 기간인 3년을 포함해 5년 동안 총 8차례 정기조사를 통해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분석한다.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논문 저술 및 공동 발표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 11월에는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개최해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소득보장실험에 관심 있는 각국 도시,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자, 모든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의 하나다.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이 저소득 가구에 큰 위기로 다가오고, 복지 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복지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의 실험이다.

지난 20여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복지재정을 확대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전문가의 평이 많다.

실제 서울시 121만 저소득 가구(중위 50% 이하)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저소득 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촘촘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을 갖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단에는 국내 자문위원 24명과 함께 독일 소득 실험을 이끄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 교수, 펜실베이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장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 교수 등 7명의 해외 위원도 참여했다. 
출범식에서는 해외 자문위원들과 함께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하버드대 교수의 축하 메시지 영상이 상영됐다. 

크레이머 교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연구와는 아주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며 "이번 실험이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