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K컬처 확산 위해 '규제혁신 전담조직' 구성"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중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전병극 제1차관의 책임 아래 운영되는 ‘규제혁신 전담조직(TF)’도 구성했다.

박 장관은 7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K(케이)-컬처의 지속 확산을 위해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선도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6일 윤석열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박 장관은 현장의 요구와 시급성을 고려한 ‘5대 핵심과제’를 발 빠르게 선정했다.

‘5대 핵심과제’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 연내 도입,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한 면책 규정 마련, 예술인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가 담겼다.

국제회의 산업 관련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기준 완화와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을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바꾸는 개정안은 오는 8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박 장관은 차별 없이 누리는 공정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도 최초로 수립한다.

청와대 활용방안은 국민적 관심사다. 박 장관은 “역사적인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고 스토리텔링 할지 대통령실,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정밀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청와대가 소장한 600여점의 미술품과 관련해 “1948년 이승만 대통령 경무대 시절부터 미술품이 기증됐다”며 “한국화 최고의 그림들이 소장돼 있어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도록을 제작하고 있다. 작품 공개 여부도 구상하고 있다. 국민이 보게 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사드 갈등 이후 여전히 중국의 한국 문화, 관광 분야 제재가 이어지는 데 대해선 "한한령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야 할지 전략적인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며 “게임업계를 위한 중국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 확대와 마찬가지로 외교부, 경제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사안이다”라고 했다.

정책을 위해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예산이다. 박 장관은 “‘문화매력 국가’로 가려면 문체부 예산이 더 많아져야 한다”며 “재정 당국 설득을 위해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와 소통이 중요하다. 예산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선 “병역이 신성한 의무라는 점과 방탄소년단이 K-컬처를 알리고 한국 브랜드를 압도적으로 높인 점,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형평성 등 세 가지를 반영해야겠지만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