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콘텐츠] 자폐스펙트럼 변호사 '우영우'…있을까?

화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팩트체크 ①

공식적인 규제는 없지만 발달 장애인 변호사 '0'

김용직 "감점이나 가점 전혀 없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 쉽지 않을 듯 "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진=ENA]

[아주로앤피] 6월 29일 첫 방송을 한 ENA채널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장애를 가졌지만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나온 우영우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자폐증이라 부르는 자폐스펙트럼(ASD)이 있지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ENA는 Entertainment와 DNA의 합성어로 KT가 소유한 skyTV가 리브랜딩한 채널이다.

대중적이지 않은 케이블 채널이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2회차 1.8%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넷플릭스 최다검색어 1위를 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화는 변호사 우영우의 첫 출근 날로 시작한다. 서울대 로스쿨 동기를 동료로 만나게 되고 까칠하지만 친절한 상사도 만나게 된다. 우영우는 첫 사건으로 노부부 폭행사건을 해결하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스스로를 증명해보인다. 

이어지는 2화 역시 타 대형 로펌에서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우영우가 해내면서 다시 한번 변호사에게 발달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극 중 우영우가 지닌 자폐스펙트럼(Autism Spectrum Disorder·ASD)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증상을 주로 나타내는 질환으로 흔히 자폐증이라고 말한다. 이는 발달 초기인 아동기부터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제한적 관심사, 반복적 행동 등을 주 증상으로 나타내는 신경발달장애의 일종이다. 2020년 국내 장애등록 인구는 약 3만1000명으로 2010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폐스펙트럼은 현재 완치약이 없으며 조기 진단을 통해 집중적, 다각적 특수교육과 행동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예후 개선에 중요한 질환이다.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기에 누리꾼들은 “실제로 자폐가 있는 장애인도 변호사가 될 수 있나요?”, “우영우는 자폐 몇 급인가요?”와 같이 자폐 장애인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궁금증을 나타냈다.

극 중 자폐스펙트럼을 지닌 변호사 우영우, 실제로 우리나라에 존재할까. 과연 국내에서 변호사를 할 수 있을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화 [사진='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캡처]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현재 국내 변호사는 총 2만6479명이다. 이들 중 발달 장애를 가진 변호사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국내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2년 동안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쳐야 했다. 2012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만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위 과정을 마친다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험시간 연장의 경우 시작 및 휴식시간 조정 등으로 비장애인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종료하고 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겸 법무법인 케이씨엘 김용직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케이씨엘]

발달 장애인이 변호사가 되는데 그 어떤 제한도 장애물도 없다.

법조계에는 자폐 관련 전문가가 있다. 자폐 장애 자녀를 둔 김용직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점이나 감점은 없이 공정하게 변호사 시험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 어떤 장애를 지닌 사람도 공정한 과정에 따라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이자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인 김용직 변호사는 △국무총리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재단법인 한국장애인재단 자문위원 (2013~현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법률고문(2016~현재)이다. 2016년까지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김용직 변호사는 “신체적인 장애를 지니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려운 부분이지만, 발달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의 중증 증상이라면 스스로 공부해서 변호사 시험 합격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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