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피격 TF "文 정부, 유족에게 실종자 생존 숨겨"

하태경 "조직적인 월북몰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고(故)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을 유족에게 숨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22일 오후 3시30분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유족에게는 이를 숨겼다. 같은 날 오후 6시35분 대통령 서면보고 때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낮다'에서 '높다'로 모의했다.
 
당시 유족은 이씨의 실종소식을 듣고, 서해에서 2박3일 간 선원들과 함께 수색했다. 그러나 이씨는 같은 시각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족이 엉뚱한 구역을 수색하게 됐다는 게 TF 측 설명이다.
 

특히 9월22일 오후 10시께 이씨의 사망을 최종 확인한 뒤에도 정부가 약 35시간 동안 이 사실을 숨긴 채 24일 오전 11시에야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민에게는 35시간 동안 '사망'을 숨기고 '실종' 사실만 공개하면서 월북가능성을 암시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9월24일 오전 관계부처장관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월북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이후 국가안보실 주도로 조직적인 '월북몰이'에 착수했다는 게 TF의 주장이다.
 
TF는 이런 '월북몰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핵심 관련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2020년 9월 23∼24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제1차장을 '3서(徐)'라고 부르면서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