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發 개혁, '정명섭 대구도시공사 사장 사의… 타 기관은?'

공공기관 혁신‧위원회 정비‧재정혁신… 국가적 이슈

정명섭 대구도시공사 사장, 더 큰 대구 위해 용퇴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며, 지체 없이 개혁과제를 수행해 새로운 대구로 거듭나겠다는 혁신을 주문했다. [사진=이인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민간이 더 잘하는 영역은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겠다”라고 밝힌 데 이어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도 “지체 없이 개혁과제를 수행해 완전히 새로운 대구로 거듭나겠다”라며 속도감 있는 혁신을 추가로 주문한 바가 있다.
 
이어 “구조개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시민 행복 증진과 대구 미래 50년 기반 마련에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부분 또한 윤 대통령이 밝힌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절감 재원 활용계획과 일치한다.
 
이에 대구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시정혁신단을 만들어 공공기관 통폐합 등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 검토 등을 마치고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조례를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9월 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최근 한 달 사이 홍 시장이 발표한 주요 개혁 시책을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단체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혁신과제 성공 여부 등 앞으로의 대구시 행보가 타 지자체와 정부 정책 방향 설정 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먼저, 홍 시장이 대구시장 후보 시절부터 ‘공공기관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논제를 여러 차례 던지면서,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가장 심도 있게 다뤘다.
 
이에 홍 시장의 철학을 반영한 인수위원회 제안 보고서에는 운영 효율화 및 시너지 창출, 시민 불편 해소라는 대원칙하에 18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을 10개로 통합하며, 공공기관장 및 임원 연봉 상한제 도입과 공공기관장 퇴직금 지급 폐지와 최근 ‘알박기’ 인사 논란을 일으켰던 정무직 및 산하기관장 임기와 단체장 임기 일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애초 지역사회 일각에서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연달아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면서 당위성에 힘을 얻고 있으며,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현재 대구시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과 맥락을 같이 했다. 또한,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남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향의 공공기관 개혁 행보를 보여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도 대구시를 필두로 정부 및 산하단체에서 시급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위원회 정비 필요성은 공공기관 개혁과 마찬가지로 인수위에서부터 논의되어 발표한 내용으로, 책임 회피성 위원회 및 유명무실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이 홍 시장의 계획이다.
 
현재 대구시에는 199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 중 51.5%에 해당하는 51개를 우선 통폐합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정부 및 산하단체도 마찬가지인 사항으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위원회 구조조정 방침을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많다. 대통령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히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라고 강조하며 민선 8기 대구시가 예고한 역대급 위원회 정비 방침과 기조를 같이 했다.
 
이어진 홍준표식 재정건전성 확보는 최근 홍 시장이 운영하는 정치 플랫폼 ‘청년의 꿈’에 홍 시장의 경제이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묻는 말에 ‘엄마’라고 답변한 대목에서 보듯 ‘근검절약과 재정건전성’은 홍 시장이 유년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 정치 철학으로 굳어진 대표 사례로 꼽힌다.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1조 4000억원의 부채를 3년 반 만에 땅 한 평 팔지 않고 다 갚은 경험을 토대로, 대구시가 떠안고 있는 2조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도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며, ‘한 푼의 시민 세금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홍 시장의 시정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조직개편을 통해 재정점검단이 신설된다.
 
이에 지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어서면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역설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6일 발표한 ‘새정부경제정책 방향’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고통 없는 혁신은 없다”라는 말로 난제를 헤쳐나갈 의지를 피력한 만큼, 중량감 있는 시장으로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새로운 대구로 거듭날 기회이자, 대구만의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지방시대의 모범사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시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 편익과 행복 증진이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현재 18개인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정명섭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 50년,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리낌 없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2일 대구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한 정명섭 사장은 더 큰 대구로의 변화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보면서 비록 취임한 지 2달이 조금 지나 임기 말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도시공사가 변화의 물결에 앞장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퇴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정명섭 사장은 사퇴의 변에서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홍준표 시장님의 ‘동대구로를 16차선으로 설계하는 혜안’이라는 취임사 문구를 접하고 평생을 토목･건설 분야에서 일해 온 사람으로서 모두가 반대했던 16차선이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혜안이었던 것처럼, 미래 50년 대구의 밑그림을 그리는 지금, 중단 없는 시정혁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이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대구시가 더 큰 미래를 그려나가길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직서는 민선 8기 시의회 업무보고 등 당면현안을 마무리하고 제294회 임시회 회기가 폐회되는 7월 22일 제출할 예정이다.
 
정명섭 사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도시주택국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실장 등 시의 요직을 거치며 건설과 안전 전문가로 평생을 대구를 위해 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