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난 5년, 재정 크게 악화...'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

출범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국가 재정적자 GDP 대비 3% 이하' 관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면서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지난 5년 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며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원 증가해서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을 새롭게 제정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 세입 확충 등을 통해 부채비율도 2027년까지 50% 중반 선에서 억제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재정은 위기 때마다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5년 동안 재정 악화로 이제는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며 "공공부문을 긴축해 사회적 약자와 신성장산업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