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금융사 드론 띄우고 싶다면 띄우게 해줘야"…금산분리 완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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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7-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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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취임식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11일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이 다른 곳은 드론을 띄우는데 우리도 띄우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7일 금융위원장 지명 후 기자간담회에 이어 재차 금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규제 혁신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직후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술환경과 산업구조가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를 고수하는 게 맞는지 봐야 한다”면서 “금융과 빅테크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오는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빅스텝(0.5%포인트)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예측한다”며 “시장에 과한 충격이 오면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만료되는 것과 관련 “기본적인 생각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채무 구조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제도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각 차주에 대한 부실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정부 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해서 9월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묻자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가상자산의 잠재력 등 불꽃을 꺼뜨릴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루나 사태처럼 투자자가 피해를 보거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논의해나가는 과정에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선 “금융권이 이와 관련해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익이 과도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문제라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고객이 어려운데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냐는 질문은 나올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대화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금융권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 문제가 잇따라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이 최일선에서 횡령과 관련한 경험이 가장 많기 때문에 금감원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라며 “금감원과 의견을 교환한 뒤 정리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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