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낙관론이냐, 비관론이냐'…아베 사망 이후 日 내치까지 변수로 격상

한·일관계 개선 기대감에 악제 속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이 변곡점될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살 사건과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압승 등으로 일본 우익세력의 입김이 세지면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국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베 전 총리 피살과 참의원 선거 결과가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일본 정치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개헌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

이날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 발표 후인 10일 밤 도쿄 자민당 본부의 개표 상황실에서 현지 방송들의 인터뷰에 응하며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전체 의원 수의) 3분의 2 결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빨리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선거 공약에서 개헌안에 '자위대의 헌법 9조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4개 항목을 담겠다고 밝혔다. 이 중 핵심은 영구적 전쟁·무력 행사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시해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인 성격과 무관하게 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인한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개헌이 이뤄질 경우 한국과의 구조적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아베 전 총리 사망과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일본 개헌 움직임 및 그에 따른 여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등을 변수로 꼽았다. 참의원 선거 결과는 예견됐던 만큼 변수는 아니라고 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한·일 양국 모두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으나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변곡점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인식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있어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전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은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11월에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최대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지난 4일 민·관협의회가 출범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 박 장관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방일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다"며 "아베 전 총리 조문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사절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절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회부의장, 중진의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밖에 한·중관계에 대해선 "중국과의 평등 외교는 당연한 것으로, 서방 (기조) 맞추기 같은 것이 아니다"라며 "보편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면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