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개 과제가 선정돼 이달부터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데이터의 구축·가공 및 품질관리가 필요한 공공기관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함께 공공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청년인턴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2건의 과제는 △도로 시설물 3차원 모델링과 AI 솔루션 기반 변화탐지 환경 구축 △인천지하철역사 3D 실내공간 DB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 2000만원(전액 국비)이 투입돼 3개 기업과 50여명의 청년인턴이 참여하게 된다.
‘디지털 트윈’은 정밀한 로컬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입체적인 디지털 가상도시 환경이다. 현실 세계와 매우 흡사하게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도시 환경변화에 따른 효과와 문제를 예측할 수 있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시 전역(강화·옹진 제외)에 대한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구축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환경·교통·건축·재난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시뮬레이션해 예측 가능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문제 시뮬레이션 수요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시는 더 많은 도시정보를 디지털 트윈에 탑재하고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갱신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 공고사업 선정을 계기로 더욱 정교한 디지털 트윈이 가능해 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지영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디지털 트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광역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로써 이번 사업을 통해 더 촘촘한 로컬데이터를 구축해 우리 시 행정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필요한 기관이나 기업과도 협업해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콘텐츠를 만드는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디지털 트윈 행정 확산을 위해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송도에 개설한 전문교육센터에서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매주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시는 그간 구축해온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환경변화와 문제를 예측함은 물론 사전에 문제를 해결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기 시 금고 지정 나선다
인천시가 오는 8월 지정 계획으로 차기 시 금고 지정에 나섰다.인천광역시는 올해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 금고를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시의 제1금고는 신한은행이며, 제2금고는 농협은행으로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지정돼, 올 연말 4년간의 약정기간이 만료된다.
시는 이달 1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금고지정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한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8월 중에는 차기 금고를 지정·공표할 계획이다. 금고약정 체결은 9월에 이루어진다.
시는 재정관리의 위험성을 분산시켜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1금고와 제2금고로 나눠 복수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며 차기 시 금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제1금고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 등 총 12조 3908억원을 취급하고 있으며 제2금고인 농협은행은 2조 63억원 예산규모의 기타특별회계를 취급하고 있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 금고 지정을 위해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금고 평가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기타사항(2점)등 6개 분야 17개 세부항목에 대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시하게 된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4년간의 시 예산을 관리할 시 금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제도 선정기준 완화해 사각지대 해소
인천광역시는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위기사유 발생 가구 및 저소득층 빈곤가구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민 안심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사업은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첫 번째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질병 발생과 함께 최근 물가 급상승 등의 요인으로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약 16만명으로 지난 2020년 대비 12% 증가했고 긴급복지 지원건수도 약 400건으로 1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7월 1일부터 기존보다 대폭 완화해 생계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먼저 'SOS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가구에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30만 4900원,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만 3200원 이내를 지원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이 1억8800만원 이하였으나 이번에 3억원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선정기준에 못미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76만 8160원을 지원하고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에는 8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였으나 이번에 50% 이하로 완화해 선정범위를 넓혔다.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생계 곤란 시민은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洞)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관내 생계 곤란 1인 가구와 복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등 시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제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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