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명기 평가담당관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정무직 공무원·산하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가 발의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은 임명권자와 사실상의 정무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정권 교체기에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 임기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으며, 본 조례는 이번 회기에 시 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오는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임기일치 조례’까지 통과되면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기본 틀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임명권자와 정무적 성격의 인사 간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시정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시정 철학 실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선 8기가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대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만큼 대구시의 모든 공공기관이 제대로 일하고 시민들께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월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108.22)는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 물가도 지난 6월 전국 평균보다 높은 6.1%를 기록했으며, 농·축·수산물 4.1%, 전기·수도·가스 10.0%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도 급등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35℃를 웃도는 이른 폭염에 공사장 야외 근로자 및 독거노인, 쪽방 생활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보다 클 것으로 보여 물가 안정화와 긴급 위기관리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대구시는 시장 주재 첫 회의를 개최해 현재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급등이 시민 생활 여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2022년 폭염종합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상황점검 등을 위한 점검반(경제부시장 단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물가 안정 등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나간다. 시내버스·도시철도·쓰레기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거나 불가피하게 인상할 때도 그 인상 폭을 최소화하며, 주요 생필품 물가 모니터링 강화 및 물가 인상 억제 계도 활동 등을 통해 민간에서도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 지원 및 대정부 건의 사항을 발굴하고, 시민 불편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합동 현장점검반을 꾸려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회의에 참석한 기관 및 민간업계에 대해서도 가격 인상 시기 및 인상 폭 조정과 고물가·폭염의 이중고 속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식을 대구 항일운동의 산실인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개최했다”라며, “115년 전 우리 선조들이 경제주권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았듯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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