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준금리 인상, 심각한 우려… 적극적 금융지원 필요"

중기중앙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 받는데… 중기 부도 위기 우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금통위의 사상 첫 3연속 기준금리 인상이자 0.5%포인트(p) 인상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까지 빚으로 버텨왔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며 매출 회복을 기대했으나 원자재·환율·물류 등 생산원가가 폭등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소기업 대출은 5.4조원이 증가해 역대 두 번째 큰 폭으로 늘었다”며 “금리가 올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931조원이고,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437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건실한 중소기업도 외부 요인에 의한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실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은행들의 대출 관행을 보면 중소기업 대출은 60.3%가 담보대출임에도 불구, 신용대출이 66.5%인 대기업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았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의 가산금리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작년 상반기와 올 상반기 연이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불리한 대출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조속히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 연 2.25%로 높였다. 한은이 1950년 설립 이후 ‘빅 스텝(금리 0.5%p 인상)’을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7월 금통위까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도 한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