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언급 자제하지만...MB부터 이재용·신동빈 '사면' 군불

한덕수 총리 "경제에 도움 된다면"···경제인 사면 찬성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77주년 광복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8·15 특별사면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8·15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행사하는 사면권이 될 예정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정·재계 인사들의 대대적 사면을 요청한 뒤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면론이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지, 논의되면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 시점에서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정·재계 인사를 대사면 해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윤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옛 왕조 시대에도 새 왕이 등극하면 국정 쇄신과 국민 통합을 위해 대사면을 실시해 옥문을 열고 죄인들을 방면했다고 한다"라며 "돌아오는 8·15 광복절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하시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 출근길에서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라며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게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에도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다.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도 그동안 꾸준히 정·재계 인사들의 사면 요구를 해왔다. 김태호·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IMF 위기 때도 그랬듯이 국민적 에너지 결집이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다.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