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탓 나라살림 적자 70조 넘겨…국가채무는 1019조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지난 6월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원화(왼쪽)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수입 호조에도 올해 5월 말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 역시 1019조원 상당으로 불어났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5월까지 쌓인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1년 전보다 22조7000억원 늘었다. 연말 기준으론 110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비롯한 2차 추경 사업 지출 집중 등에 따른 현상"이라며 "연말까지 2차 추경 당시 계획한 범위에서 적자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8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4000억원 늘었다. 

5월 기준 총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국세수입은 196조6000억원으로 34조8000억원 늘고, 기금수입은 자산 운용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4조6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조6000억원 증가했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한다.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국가채무 적자 규모는 4월 말(1001조원)보다 17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78조2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1조1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잔액은 4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는 국고채 만기상환으로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6월 말 국가채무 규모는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 잔액 축소로 5월 말보다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안에 재정준칙을 만들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유지하고,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6000억원, 경쟁입찰 기준 1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6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04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58.9%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장기화 우려와 경기 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