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금융지원에 125조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125조원 규모의 서민금융지원에 나선다. 한국은행이 전날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해 가파른 이자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책과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책과 서민·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 애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되더라도 급격한 대출회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기연장 등 지원을 받은 차주가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90~95%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에 나서도록 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총 130조원이며, 이 가운데 소상공인 대출은 64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 여파로 소득에 비해 대출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해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높은 집값에 좌절한 청년층 다수가 '빚투'에 나섰다가 최근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 급락으로 투자손실마저 크게 입은 상황이다. 20·30대의 신용융자 잔액은 2020년 6월 말 1조9000억원에서 작년 6월 말 3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이에 청년층과 서민층의 투자 실패 등이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지원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주거‧채무조정‧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하겠다”며 “법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춰 3·4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필요한 제도 보완과 추가 지원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지원회 고객 상담 직원,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위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