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변양균 경제고문' 위촉에 "4차 산업혁명 부합하는 철학 피력"

'빚투 청년' 구제책 비판엔 "금융리스크 확산 빨라 선제적 조치 필요"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7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에 "(거시경제 방향을) 총수요가 아닌 혁신과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과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하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변 전 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의 남자'로 불리며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현 경기지사),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이정도 전 총무비서관 등이 변 전 실장의 추천을 받고 발탁돼 중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 전 실장의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읽고 감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우리 경제정책의 기조였던 '케인스식' 단기 금융·재정 정책에서 벗어나 '슘페터식' 혁신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변 전 실장은 저서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제정책은 기업가가 노동·토지·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결합하여 공급 혁신을 일궈낼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빚투(빚져서 투자) 청년 부채 구제방안'이 일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다"며 "완전히 부실화돼서 뒷수습을 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데 긴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