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채무조정, 코인 투자 실패자 지원책 아냐"

금융위원장,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 '도덕적 해이' 논란 일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와 관련해 제기된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표된 취약계층 금융 지원 방안이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자 기존 채무조정 시스템 기본 취지에 맞게 설계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취약계층이 신용불량자나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것까지 정부가 왜 책임져야 하느냐는 비판에는 “빚투(빚 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설명회를 열어 “금융 시스템을 보면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채권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회생절차 등을 통해 상환 유예나 원리금 상환 금액 조정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해 어려운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지원 조치도 이 같은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 취지에 맞춰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간담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둘러싼 논란들을 해명하는 데 할애됐다.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주택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 빚투 청년 채무 조정 등이 담겼다. 그러나 연체가 90일 이상 지난 부실 대출자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청년에 대해 이자를 감면하고 원리금을 상환 유예하는 안이 담기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가상화폐·주식 투자 손실을 왜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9월로 종료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이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부실 대출자들을 관리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상환 능력이 저조한 취약계층을 위해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지원책이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입은 청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 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 같은 금융 지원에 나서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와 관련해 금융업계 최일선하고 대화가 부족하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었다고 본다”며 “대화로 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