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후반기 원구성 없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으로 문을 열었다. 여야는 일단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대 쟁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 협상을 21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과 '문고리 육상시'를 언급하며 파상공세를 폈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16번이나 언급하며 전 정권 비판에 나섰다.
◆'탄핵' '문고리 육상시' 언급하며 파상공세 이어간 野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겨냥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두고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쟁점화하는 것을 두고는 "정치 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과 '문고리 육상시'를 언급하며 파상공세를 폈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16번이나 언급하며 전 정권 비판에 나섰다.
◆'탄핵' '문고리 육상시' 언급하며 파상공세 이어간 野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두고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쟁점화하는 것을 두고는 "정치 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만 16차례 언급…전 정권 비판에 집중한 與
권성동 대행은 이날 전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다.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며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나.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다"며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방역을 언급하면서는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미래를 저당잡아 국가채무 1000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온다.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과정을 보라"며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주거 사다리'를 없앴다고도 비판했다.
권 대행은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나"라며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하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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