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찰국 신설 반대 전체회의에..."이유여하 막론 부적절" vs "전두환식 대응"

與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엄격한 복무규정 위반"

野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 조찬강연에서 강사로 나선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4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경찰지휘부의 집단행동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인사조치에 나선 정부에 "전두환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경급 경찰지휘부의 집단행동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일선 경찰지휘부가 그들의 현안 문제를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엄격한 계급사회 경찰 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엄격한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도 아직 완전한 마무리가 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제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을 자제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건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행정안전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문재인 정권하에서 경찰 지도부가 보여온 그간의 행태를 생각하면 피해자였던 저로서는 정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겠다고 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울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지금 버젓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대응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을 두고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경찰국은 두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께 묻겠다"며 "평검사 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총경급 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며 "조직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논의를 하는데 왜 총경급 서장회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억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엄정히 따지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겠다"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를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행적인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고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며 "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