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안돼" 경찰 첫 조직적 반대...尹 정부 과제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거쳐 8월 2일 '경찰국' 출범

전문가 "윤석열 정부의 기본 가치에 반해...국민 불안 극심"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도착한 경찰들이 현수막을 보며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국 신설'이 포함된 경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 간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최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자 경찰 내분은 격화하는 모양새다. 경찰이 조직적이고 공개적으로 반대 행보를 보이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정부 측 해결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최한 류 서장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로 경찰 내부 반발이 커졌다.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소'에 이날 자신도 회의에 참석했다며 "나도 대기발령시켜 달라"는 취지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또 "조직을 바로 세우자는 데 대기발령이라니, 우리 경찰 조직원이 누구에게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냐"며 "정권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지휘부를 규탄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경찰청이 류 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경찰청 지휘부는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는데 모임을 강행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며 이날 회의가 열리자 바로 경고에 나섰다.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인 판단"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진 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포함된 '경찰제도 개선 방안' 때문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소속청(경찰청·소방청)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국은 국장 포함해 총 16명이 배치되면서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로 운영된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로 31년 전 내무부 산하 치안국이 경찰을 통제하던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률은 원래 행안부 장관이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며 "이전에는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밀실에서 행해지던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정대로라면 경찰국은 오는 8월 2일 출범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 내부 반발이 격화하면서 경찰국 출범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행안부의 독단적인 행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퇴직한 한 경정은 아주경제와 통화하면서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징계 대상인지 의문"이라며 "모든 게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다른 현직 경정은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은) 말도 안 된다"며 "경찰국이 생겨서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이 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 갈등 해소 필요···국민 불안·국무회의 보류해야"

전문가들은 경찰 내부 갈등을 풀지 않으면 국민 불안은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자체 조직 혹은 권한에 대한 싸움을 하다 보면, 민생이나 치안은 뒷전이 되니 국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경찰 15만명이 힘을 모아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계급에 따라 찢어지면 치안 역량이 분산되고 불필요한 경찰력이 소모되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본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 가치가 헌법 정신과 법치, 공정"이라며 "이번 사안은 헌법 가치에 반하는 결과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에 대한 회복은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상태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일단 보류하는 게 마땅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