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징역 3년보다는 더 나와야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년 이상 나올 줄 알았죠. 너무 (양형이) 약해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첨단기술을 빼돌려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협력업체 대표와 공범인 전직 세메스 직원은 1심에서 나란히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활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사·재판에서 보인 태도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국가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건 중대한 범죄다.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초동의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걸 본적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상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하한선은 징역 3년이다.

법률상 '산업기술'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가 유출된 기술이 '산업 기술'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높은 실형을 내리기 꺼려 한다. 산기법에 나와 있는 산업기술은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기술 △신기술 △새로운 전력기술 △환경기술과 환경사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건설기술 △보건 신기술 △핵심 뿌리 기술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산업기술'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산기법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은 구체적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영업비밀의 대표적인 요건은 '비공개 기술'이다.  

영업 비밀 유출 혐의도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을 해서 '공개된 정보'라는 것이 밝혀지면 무죄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산기법 위반 사건은 실형 선고율이 낮다. 2021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산기법 위반으로 총 93건이 기소됐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건 3건에 그쳤다. 대법원 관계자는 "2020년에 접수돼 올해 처리한 사건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실형 선고 비율이 낮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공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부터 '반도체 산업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 간 약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 이전에,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가 주요 산업기술 유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