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역사 톺아보기] 18개 상임위원장 내정한 국회…상임위원장은 3선·간사는 재선 '관례'

"관례에 따라 해온 것…상임위 간사는 초선이 맡기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지난 5월 29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지 54일 만에 여야 상임위 협상이 타결되며 국회가 정상화됐다.

여야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후반기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7곳, 더불어민주당이 11곳을 맡는다.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와 위원장 명단은 △국회운영위원회(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김도읍) △기획재정위원회(박대출) △외교통일위원회(윤재옥) △국방위원회(이헌승) △행정안전위원회(이채익) △정보위원회(조해진)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와 위원장 명단은 △정무위원회(백혜련) △교육위원회(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관석) △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국토교통위원회(김민기) △여성가족위원회(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나이순…운영위원장은 與 원내대표

관례대로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의 의원들이 맡는다. 다만 운영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다. 여야는 21대 후반기 국회 구성도 관례에 따라 합의한 셈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상임위원장을 3선 이상이 맡고, 간사를 재선 의원이 맡는 것은 관행"이라며 "교섭단체에서 운영하면서 굳어진 관행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4선' 권성동 의원이 맡게 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운영위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원내대표)을 포함한 28인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의 원내 대표단을 운영위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소관한다.

상임위 배분 이슈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게 됐다. 상임위원장으로 배정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3선이다.

당초 법사위원장에는 3선인 장제원 의원과 김 의원이 함께 하마평에 올랐지만, 장 의원이 김 의원에 양보하면서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장 의원 두 분이 법사위원장을 신청했는데, 어제 장 의원에게서 '저는 법사위원장을 하지 않고 평의원으로 남겠다'고 문자가 왔다"고 소개했다.

장 의원 역시 같은날 "법사위원장은 제가 양보했다.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들이 돌아가며 하는 건데, 제가 3선 의원 중 나이가 어린 축에 든다"며 "그래서 의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맞다 싶어 법사위원장을 안하겠다고 원내대표께 말씀드렸고, 오늘 의총에서 그렇게 밝히셨다"고 설명했다.

기재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도 경남 진주시갑이 지역구인 3선 의원이다. 기재위는 2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정·경제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의 내부기관이다.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정보위원장을 맡은 윤재옥·이헌승·이채익·조해진 의원도 모두 '3선' 의원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상임위 간사는 '재선' 몫이지만…초선이 맡기도 한다

국회는 그동안 관례로 각 상임위의 간사를 재선 의원이 맡아왔다. 초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으로 상임위 업무를 배우고, 재선은 간사가 돼 각 당을 대표해 상임위 업무를 총괄, 3선 이상은 상임위원장으로 상임위 전반 업무를 총괄하라는 의미가 담긴 셈이다.

민주당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상임위의 대다수도 간사 자리에는 재선 의원이 배정됐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 △교육위 △과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보복위△환노위 △국토위 △여가위 △예결특위 등의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맡게 됐다.

정무위의 민주당 간사는 김종민 의원으로 충남 논산시·계롱시·금산군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다. 국민의힘 간사는 윤한홍 의원으로 재선 의원이다.

이외에도 교육위의 민주당 간사는 김영호 의원, 국민의힘 몫 간사는 이태규 의원이고,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는 기동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는 정점식 의원이다. 기재위의 경우에도 민주당 간사는 신동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는 류성걸 의원이 맡았다.

재선 의원이 간사를 맡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 정보위의 국민의힘 몫 간사는 초선인 유상범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 몫 간사 역시 서울 구로구을을 지역구로 하는 윤건영 의원이다.

이외에도 여야 몫 모두 초선 의원이 간사를 맡은 상임위는 여가위, 국방위 등이다. 다만 여가위의 경우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고, 국방위는 국민의힘이 맡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후반기 국회가 되면 초선이 간사를 하기도 한다. 재선 의원이 간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투표를 거쳐 재선 의원이 맡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초선 의원이 맡기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