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율 인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혜택…경제활력 제고"

"물가 정점 늦어도 10월…한미 금리역전 가능성 대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라며 "일방적으로 대기업 편향적인 세제 개편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약 10% 덜 내는 구조가 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법인세 감면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경험칙"이라며 "거기에 누가 무슨 반론을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소득세에 대해서도 "현재 총급여 1억원 구간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총급여 3000만원 구간 대비 34배 정도인데, 세법 개정 이후에는 이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며 저소득층에게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서 (감면) 금액은 적지만 현재 내는 금액에 비해 추가로 내는 (세금) 감소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며 "이번 세제 개편은 상대적으로 중하위층 혜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재정 우려에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생각하면 과도하게 세수를 걱정할 정도로 세수가 감소하는 개편을 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10월 정점론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유가 흐름 등을 살펴보면 늦어도 10월엔 물가가 꺾일 것으로 본다"며 "유가가 다시 반등하거나 곡물 가격이 갑자기 나빠지지 않는다면 물가는 추석(9월 10일) 이후 잡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이 정말 팍팍한 상황인데 2∼3개월 동안 조금만 참으시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급한 밥상·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순히 금리가 역전됐다고 자금 유출이 있을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과거에도 한두 차례 장기간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자금 이탈로 인한 불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26~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인상 폭은 0.75%포인트일 가능성이 높다.

당장 가시적 위험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 점검을 하고 유사시에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28일 새벽 미국 금리 인상이 결정되면 한국은행 총재, 금융당국 책임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4일 경제·금융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 부문 민생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한 지 나흘 만에 다시 회동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