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찰국 반발' 경찰 향해 "형사 처벌 등 모든 수단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

"경찰위원회 위원들은 민변 출신…민주적 통제 아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일부 경찰 지도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어떠한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행은 "오는 30일 경감, 경위 등 경찰 간부들이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지구대장, 파출소장도 참여한다"라며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주도한 서장 회의는 국가 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며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것과 관련해선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일 뿐"이라며 "일부 경찰 역시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조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라며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한다. 궤변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권 대행은 "현재 경찰위 위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변의 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 받아야 한다"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