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업무보고] 尹대통령 "경찰국에서 '인사 불공정' 해소하라"...경찰대 개혁 예고

이상민, 행안부 업무보고..."경찰대 출신 7급 자동 보임, 불공정의 시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된 경찰국과 관련해 "경찰국에서 경찰 인사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특히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 데 비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면서 '인사 불공정 해소'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경찰 업무와 관련, 행안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하게 소통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경찰대 출신과 일반 순경 입직자 간에 승진과 보직 배치 등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 상당 공무원에 자동으로 임용되는 것"이라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으로 7급 공무원에 자동 보임되는 것은 불공정의 시작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순경 출신 일반직이 고위직 20%를 차지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했다"면서 "(경찰대 7급 자동 보임) 문제를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인사 불공정도) 해결되지 않겠나"면서 경찰대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 기관별로 업무량 대비 효율성을 분석해 인력 조정·재배치를 통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하고 "조직 효율성·성과에 관한 통계지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각종 규제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 기반 마련과 빅데이터·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모니터링 대응 체계 구축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건조물 붕괴, 지하 싱크홀, 매설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유형과 내역을 데이터화해 과학적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