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경찰국·노조파업·과학방역…끝까지 대치한 與野

이상민 "일부 집단행동 위험성 지적...오해 풀어달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경찰국 신설 문제를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첨예한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 장관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의 경찰특공대 투입 여부는 행안장관의 판단 영역이 아니었다'는 문제 제기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 주장에 따르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만 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당시 특공대 투입 관련 논의 상황을 언급하며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공권력이 투입될 때 그 작전 여건과 상황은 경찰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시위자들이 시너 90㎖를 갖고 있어서 폭발이나 화상이 굉장히 걱정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함께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3일 '경찰국 보류' 의견을 낸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던 것에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일부 서장과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에 대해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성실히 맡은 바 직무 수행하는 대부분 경찰을 얘기한 것은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오해를 풀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등판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에서 대두된 '정치방역'과 '과학방역' 차이점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 총리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방역 관련 질의에 "거리두기 등 정부의 공권력이 작용하는 분야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인지 차이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새로운 정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 위원회도 최근에 발족해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문하고 있다"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내는 의견을 중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