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경남도,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진행…국비 지원 요청 外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7일 부울경 권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남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

경상남도는 국민의힘과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 가고 있는 국민의힘과 27일 오전 국회에서 부울경 권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부대표, 김성원 예결위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 중앙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지역에서는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과 조경태 부산시당위원장, 권명호 울산시당위원장을 대신해 김기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인사말에서 “7, 80년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경남의 현재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설치와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진해신항 조기착공과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정,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SMR 중심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등 윤석열 정부의 경남 지역 정책과제에 포함된 사업들의 시행에 속도를 내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설치와 관련해서는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등 많은 부처의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밀집된 서부경남에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관을 집적화해야 한다며 국책연구기관 등도 경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박 지사는 “지금까지 경남의 주력 제조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일으키지 않으면 국가와 경남의 미래는 없다”며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사업 토지 확보를 위한 규제 해제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거가대로･마창대교의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반드시 당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남의 국비 지원규모가 타 시도의 인구 규모에 대비해 미흡한 부분을 강조하며, 경남 발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인사말이 끝난 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경남도는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조속 설치 및 국책연구기관 등 유치, 진해신항 조기 착공 및 항만배후단지 확대지정, 남부내륙철도 조기개통,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 지원,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및 KTX 운행 증편 등 9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해 꼭 반영돼야 할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1건을 포함한 주요 국비사업 27건, 875억원에 대한 지원과 협조도 구했다.

경남도에서 건의한 사업은 민자도로 정부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지원,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국립 수산양식 사료연구소 설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창원 BRT 구축, 경남권역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1건이다.

◆경남도, 청년친화기업 20개사 선정

경남도청 전경사진 [사진=최록곤 기자]

경남도는 지역 특색과 청년의 적성을 고려한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청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20개사를 선정했다.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조직문화,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청년친화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근무환경개선금, 육아휴직 대체인건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채용된 청년은 주거안정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우수한 근로환경을 갖춘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최초지정지원금’ 최대 1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먼저, 도는 청년정책 변화와 청년인구 유출 심화 등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도내 우량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경남형 트랙사업 지원사항을 대폭 강화했다. 

트랙사업은 도, 기업, 대학 간 협약을 통해 협약기업이 해당 학교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면 기업에 채용장려금, 환경개선금 등을 지원하는 경남의 대표적인 청년일자리사업이다. 

올해 강화된 사항은 환경개선금 증액 및 지원요건 완화, 트랙사업 통합플랫폼 기능 개선, 협약기업 우대 강화 및 소통창구 확대, KAI트랙 선발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 협약기업 참여 신청을 받아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역특성과 청년의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기업은 청년 채용 시 최대 2년간 연 2400만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 청년은 주거정착금, 교통비와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1000만원 지원, 창업 청년은 최대 2년간 창업지원금 연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수한 지역 기업에 남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을 활용한 특색 있는 일자리와 청년세대가 좋아하는 근로환경을 갖춘 청년 적합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2023년도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신청한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세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되며 내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도는 취업 준비기간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달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의 구직활동수당을 2500명에게 지원하고, 구직활동 중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끝으로, 도는 청년의 자산형성과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체적인 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지사 공약과제로 추진하는 동 사업은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일정기간 동안 매월 적립금을 납입하면 도가 동일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2년 만기 후 적립금과 이자를 지원한다. 

정부형 공제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내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공제사업 설계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 지원할 계획으로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조기 이직 방지와 고용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덕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 적합형 일자리 발굴과 다양한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청년이 경남으로 다시 돌아오고 지역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417개 자치법규 일괄 점검 추진

경남도는 민선8기 새로운 도정에서 일하는 조직,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417개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은 빠르게 변화하는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현재 시행 중인 737개 조례 중 위임조례 313건과 도의회 소관 조례 7건을 제외한 417개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정비 대상 조례의 주요 유형은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정책집행 실적이 없는 조례,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이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자치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입법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조례를 집행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 편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보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를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도지사, 국회 에어로스페이스 발전세미나 참석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7일 국회 에어로스페이스 발전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청]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하영제·홍석준·신원식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에어로스페이스 발전세미나에 참석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따른 항공우주력 건설 방향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발전세미나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으며,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박동식 사천시장, 김현철․임철규 도의원 및 강명수․박병준 사천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하영제 의원의 개회사 및 신원식·홍석준 의원의 환영사, 박완수 도지사의 축사로 시작해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기술발전 방향, 우주안보를 위한 민·군 협력, 경남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주제로 강연,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남 지역의 기업에서 누리호 부품의 43%를 생산·공급했고, 지난 19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시험에 성공했다"라며 “사천은 명실상부한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항공우주청의 경남 사천 조기 설립과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약속하신 바 있다”면서 “도는 중앙부처, 국회의원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신설되는 항공우주산업과를 통해 항공우주청의 조기 설립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국방MICE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국민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