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140%→120%… 기울어진 운동장도 고친다

금융위·대검·금감원·거래소 합동 대책회의

공매 비증 30% 초과땐 과열종목으로 지정

시장교란행위 모니터링 강화, 처벌 무겁게

 

[자료=금융위원회 ]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의 경우 공매도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적출요건이 신설되며 불법공매도로 거둔 수익과 은닉 재산에 대한 박탈도 추진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한 뒤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과 함께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는 데에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대책을 논의·발표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 또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일 경우 상환기간 제약이 없는 대차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90일 이상 장기 대차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를 의무 보고토록 했다. 이는 거래소 및 금감원, 검찰의 테마 점검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우선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토록 하는 적출요건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 수가 13.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매도 금지기간 중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 측은 과열종목 지정일이 현재 대비 15.4%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강화된다. 중대사건의 경우 구형을 더욱 엄정하게 진행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박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관계기관 간 불법공매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남부지검 합수단 중심의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하고,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에 나선다. 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를 위해 공매도 기획감리 정례화와 혐의사건에 대해서는 신속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소와 금감원을 중심으로 공매도 전담조직을 설치·확대해 불법공매도에 대한 조사도 한층 더 심도있게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와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올 3분기 중으로,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상세 보고의무 신설과 개인공매도 담보비율 인하는 4분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