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美처럼 파격 지원"...용적률·세제지원부터 하이닉스 용인 용수 해결까지 나선다

당정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발전 위해 규제 완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위한 파격 지원에 나선다. 향후 5년간 340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정부 기조에 발맞춰 당은 오는 4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한다. 이 법안엔 반도체단지 용적률을 비롯해 반도체 분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12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규모 반도체단지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최대 490%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반도체 업체는 정부에 현행 6% 수준인 시설투자 세액공제 규모를 30%로 올려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이를 최대 12%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8개 부처는 '반도체 그랜드 플랜'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최종 조율에 나섰다. 양향자 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도 첨단 공정 반도체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무려 10년이나 면제하고 있고, 대만은 반도체 대학 신입생을 1년에 두 번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반도체 전략 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이른바 '칩(Chip) 4' 참여를 앞두고 미국 측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 상원이 지난주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총 68조원 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인재 양성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인재 확보에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SK하이닉스 용수 해결도 시사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14개월째 착공을 못 하고 있다"며 "당국은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하지 말고 현장을 방문하라는 질책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