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인천 '유명무실' 식물위원회 통폐합 얼마나 될까?

유정복 인천시장 시정혁신의 기본 계획 일환으로 추진

10월 신설 '시정혁신단' 업무 주도 산하기관 통폐합도

시정혁혁신단의 역할과 기대 시민 관심 뜨거워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시정혁신단’을 꾸리고 있다. 지난 6월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유정복 시장에게 제안한 혁신방안 중 하나로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인천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6월 27일 시정혁신단 신설을 선언하며 "인수위 활동을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심각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책 실패나 오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300만 시민을 속인 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철저한 반성과 책임이 따라야 하고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시장의 이같은 방침은 각종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시정혁신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사실 그동안 인천 위원회의 방만 운영은 공무원들조차 회의적 시각을 가질 정도로 심각했다. 조직분야도 산하기관에서부터 인사, 조직, 재정·경제, 복지·문화 등 예외인 곳이 없었을 정도였다.
 
특히 산하기관과 각종 위원회 등은 혈세낭비의 주범으로 혹은 ‘유명무실’의 대명사로 시민사회단체의 단골 지적사항이었다.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만 봐도 그랬다.

현재 인천시는 270여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될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식물위원회’니, ‘깡통위원회’니 하는 불명예 명칭도 붙었다. 모두 비효율적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 설치 편중도 심각하다.
 
시청 한 부서에 10여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정작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일부 부서에는 1~2개에 불과할 정도로 수적인 편차도 심하다. 따라서 법적으로 두도록 한 위원회 외에 회의 개최 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유 시장의 방침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 산하 기관 통폐합과 위원회 축소 등의 업무는 인천시에 신설되는 '시정혁신단'이 주도할 전망이다. '철밥통' 공무원 조직의 군살을 빼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깡통'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는 것도 시정혁신단이 나설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같은 혁신은 산하기관 및 위원회를 늘리기보다는 재배치하면서 규모를 동결하고 이외에도 감축할 부분이 있는 분야는 찾아서 감축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 시장의 강한 의지와 신속한 판단으로 추진되는 이번 ‘시정혁신단' 출범으로 조직의 슬림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인천시정 운영 동력도 그만큼 강해지고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임 전부터 유 시장이 의욕 넘치게 추진하는 만큼 신설 '시정혁신단'에 더 많은 권한과 힘을 실어주어도 될 듯싶다. 거기에 시정혁신단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혁신 방안도 마련한다면 더욱 금상첨화(錦上添花)다. 아무튼 지속 가능하면서도 역량 있고 살기 좋은 인천시대가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는 '시정혁신단'의 역할에 어느 때보다 시민의 관심이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