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물가정책] 물가잡기 대책 쏟아지지만…효과는 글쎄

지난 7월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소비자물가가 2개월 연속 6%대로 급등하자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를 들여다보고 있다. 채소 가격 급등에 대응해 배추·감자 등 농산물 물량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관건은 체감 시기다. 정부는 6월 말부터 수입 축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 중이지만 뚜렷한 인하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유류세 인하 정책 역시 실제 가격이 내려가기까지 한 달가량이 걸렸다. 이달 초 나올 추석 물가 대책 역시 실제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카드 또 만지작

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말까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유류세를 구성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 10% 가운데 교통세에 탄력세율(ℓ당 529원) 대신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한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37%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감면 최대치다.

개정법에 따라 유류세를 50%까지 내리면 결과적으로 전체 유류세는 세율 조정 전보다 55%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리터(ℓ)당 최대 148원, 경유는 105원 추가로 내릴 수 있다.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처리한 건 정부의 물가 잡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지난 6월 21일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계자 보고 등을 들은 뒤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를 50%로 높이기로 하고, 입법을 추진해왔다.

다만 유류세가 당장 추가로 내려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유류세를 추가로 낮출 수 있게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도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尹정부 잇단 대책에도 더딘 물가 하락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에 나서더라도 당장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그간 꾸준히 유류세를 낮춰왔지만 체감 효과가 보일 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올해 5월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5월 첫 주엔 인하 효과를 봤지만, 이후 되레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7월 1일부터는 유류세를 37% 인하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7월 31일이 돼서야 ℓ당 1800원대(1897원)로 내려갔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3월 9일 이후 처음이다. 경유도 지난 7월 28일에야 ℓ당 1998원을 기록하며 2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기름값뿐 아니다. 먹거리 물가 대책 역시 공회전 중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는 1년 전보다 6.3% 뛰었다.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6%대 상승이다. 특히 7월 물가 중 농·축·수산물은 지난해 7월과 비교해 7.1%, 전달보다는 2.3% 각각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1년 전과 비교해 돼지고기 가격은 9.9% 오르고, 수입 쇠고기는 24.7% 비싸졌다. 지난 6월부터 수입 축산물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데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외국산 소고기 10만톤(t)에 대해 지난 7월 20일부터, 외국산 돼지고기 7만t에 대해선 지난 6월 22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 중이다

또 다른 할당관세 품목인 파 가격도 크게 뛰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수입 대파에 무관세를 적용 중이지만, 같은 달 파 가격은 48.5%나 올랐다.
 

추석, 물가 정점 예상…추가 대책 고심

이처럼 먹거리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부랴부랴 새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오후 "전방위적 밥상 물가 안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 대책에는 정부 수매를 조건으로 농협과 함께 배추 재배 농가를 늘리고, 사전약정·수매로 감자 물량을 대폭 확보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배추와 감자 모두 최근 가격이 크게 치솟은 농산물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5일 기준 배추 1포기 가격은 6718원으로 1년 전(4156원)보다 60% 이상 올랐다. 같은 날 감자 가격은 100g당 40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5원)과 비교해 55%나 뛰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추석 관련 대규모 물가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물가 정점이 예상되는 추석 시기를 잘 넘겨야 물가가 내림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대외 요인에서 추가 돌발변수가 없는 한 오는 9~10월경이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 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 부처와 추석 민생 대책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통상 2~3주 전에 발표했던 추석 민생 대책을 올해는 좀 더 앞당겨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