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오피니언] 방산공공외교 기반 방산수출 새전략 세우자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 [사진= 최기일 소장]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계 경쟁력 약화, 설비투자 감소, 출산 저하에 따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돌파구로서 국가 방위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폴란드발(發) 약 20조원 규모의 방산수출 낭보가 전해지면서 K-방산의 저력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게 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됐다.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최근 5년 간 전 세계 상위 10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올해 방산수출 규모가 세계 8위에서 5위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최첨단을 지향하는 방위산업은 기술의 진부화가 빠르게 진전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산업군이다. 세계 방위산업 시장 규모도 날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기 둔화 속에도 국제 무기거래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향후 재래식 무기거래 시장까지 포함하여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탈냉전 시대 종식 이후 전 세계적인 군비축소 추세를 거쳐 국제 방위산업 시장은 대형화와 통합화로 재편되었다. 국내 방산업계도 2015년 삼성과 한화 그룹 간 ‘방산 빅딜’을 거쳐 방위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으로써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정부에서도 방위산업을 첨단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해 발표하고, 국가 방위산업을 수출주도형 선순환 구조화하여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제과제에도 포함했다.
 
신흥안보 위협으로 안보와 경제 전반에서 새롭게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방위산업은 방산수출을 통해 새로운 활력과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무기거래 시장은 국가 간 특수한 국제관계와 외교동맹 등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단순한 경제 논리만으로는 수출 활로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인 기존의 공공외교 이론에서 국방영역의 국방공공외교, 즉 국방외교 개념 아래 국방분야 중심의 교류활동을 통한 국제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이 대표적인 평화공공외교 사례이며, 국방외교에서 군의 불용품 공여 등을 통한 국방협력 차원에서 ‘방산공공외교’라는 개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방산협력을 매개로 공여 장비 및 무기를 활용하여 중고 도태장비 중 일반 장구류와 같은 전력지원체계로부터 전차와 함정,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불용군수품을 해외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8년에 국방부에서 제정한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에 관한 예규'를 근거로 군사 및 군수분야 교류협력을 넘어 군용장비 등에 대한 불용품 해외양도를 통해 방산협력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 배경이다.
 
국방백서에서 밝힌 현재 국제방산협력협약 양해각서 체결국은 39개국이며, 주요 관련사례로 필리핀에 T-42 훈련기 15대를 무상으로 이전한 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전투기 12대 수출이 성사됐다. 또한, 콜롬비아는 포항급 초계함인 군산함과 안양함 무상양도 이후 LIG넥스원 함대함미사일 해성(SSM-700K) 16발을 수출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는 고속정(PMK) 무상양도한 후 5억 배럴 규모의 카자흐스탄 유전 탐사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추가로 한국군이 운용 중인 기반전력 무기체계 중 일부를 제조사가 다시 사들여 창정비 등을 거친 후 한국군의 운영 노하우(Know-how) 전수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값싸고 검증된 중고무기 수출방식에 대해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방법이다. 이는 대표적인 기반전력 무기체계로써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의 기존 전력화 배치된 무기와 신규 제작물량을 상호 순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을 통해 현용 기반전력과 첨단 미래전력 간의 운용성 및 저변 확대라는 ‘투 트랙(Two Track)’ 체계로 세계 방산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미래전력 구상 및 연구개발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에 관련 세부방안 및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어 수출하는 기존의 단순 수출 모델에서 탈피하여, 안보실 및 국방부, 방사청 등이 상시 제도화하는 방안으로서 가령 군수공동위원회 및 각국의 각종 방산전시회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마케팅을 선제적으로 펼쳐 K-방산의 본질적인 변화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1945년에 국제연합의 UN 헌장에 기초하여 신생독립국을 대상으로 긴급구호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된 공적원조개발(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적원조개발에서 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 조장을 가급적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지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의 개발이나 제조 또는 무기의 수출입 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적원조개발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지원된 현금, 물자, 서비스가 해당 수혜국 분쟁이나 갈등에 악용되어 전쟁물자화 될 우려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공적원조개발을 통해 국가 간 상호 발전적 협력관계로 상대국과 우호적인 정치, 경제, 문화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 및 국방 분야에서도 폭넓은 교류와 다양한 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K-방산의 명품무기를 공적원조개발 대상국들과 기민하고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중고 및 군수불용품 해외 무상양도와 군용장비 공여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방산수출 전략을 세워야 하겠다.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 주요 이력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추진위원 및 홍보대사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현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 △현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학부장 겸 군사학전공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