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치닫는 예산전쟁] 지자체 귀한 몸 된 기재부 출신 인사

'기재부 선배' 내세워 '전관예산'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왼쪽)가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만나 국비 주요사업을 건의했다. [사진=경남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를 일찌감치 '경제 사령탑'으로 영입했다. 지자체는 중앙부처보다 기재부와의 소통창구가 부족한 데다 재정자립도도 수도권과 비교해 크게 낮은 만큼 기재부 출신 인사를 활용해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출신 인사는 정부 운용 시스템과 각종 국가사업, 정부 예산 등에 밝아 어느 시점에 어느 부서를 공략해야 하는지 세세한 내부 사정까지 꿰뚫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재부 출신이 지자체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면 3000억~5000억원 수준의 국비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취임 나흘 만인 지난달 15일 '친정' 방문을 시작해 20여일 동안 3번이나 기재부를 들렀다. 예산을 담당하는 최상대 2차관과 김완섭 예산실장, 분야별 심의관들과 면담을 하며 국비가 필요한 주요 사업을 건의하기 위해서다.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한 김 부지사는 기재부 예산실 교육과학예산과장과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세제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최 차관과는 행시 동기, 김 실장과는 2기수 선배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왼쪽)와 김태흠 충남지사[사진=충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충남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가 실·국장에게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전 부지사는 기재부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장, 연구개발예산과장 등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실·국장들을 향해 도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움직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 인맥을 찾기 어려워 기재부 출신이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예산통' 박창환 정무부지사가 전방위로 활약하며 국비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출신인 박 부지사는 기재부를 잇따라 방문해 굵직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당위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중앙에 파견된 박 부지사는 전남도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에도 활약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막후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

'호남 출신 재정통'인 안도걸 전 기재부 제2차관은 광주시 재정경제자문위원으로 선임돼 광주시 실·국장의 후방 지원을 하고 있다. 

안 전 차관은 최근 특별강연을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 등을 강의하는 등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안 위원은 광주뿐 아니라 전남 완도·순천·장흥 등 전남 지역 지자체를 방문해 국가 재정 현안과 국가 재정 구조·역할, 재정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상당수 광역자치단체가 기재부 출신을 부시장 혹은 부지사로 중용해 예산 확보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차지하려고 한다"며 "지자체 간 '예산쟁탈전'에서 이기기 위한 필승법처럼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산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추진조차 할 수 없는 게 소규모 지자체의 현실"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적 한계가 많은 만큼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