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CBT 방식 도입 적극 추진하라"

변호사시험 CBT 추진 관계기관 실무 간담회 [사진=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법전원)는 8일 변호사시험 '컴퓨터 고사(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전원은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CBT 방식을 2024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찬성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변시는 5일간(1일 휴식)의 시험 기간에 논술형(사례·기록) 답안을 무려 32장(A4 64면) 작성해야 하는 수기 답안지 작성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컴퓨터 작성이 일반화된 로스쿨 교육 및 법조 실무와는 동떨어진 구시대적 시험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수기 방식에 대해 로스쿨생들은 △육체적 피로 가중 △채점 시 악필에 대한 불이익 우려 △필기 속도가 느린 수험생의 부담감 가중 등을 우려해왔다. 심지어 답안지를 교체해야 할 경우 기존에 작성된 답안지를 모두 이기(移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법전원은 "법무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시간, 보안사고 방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법무부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진행이 답보 상태"라며 "법무부가 CBT 방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